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방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늘어난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필요성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및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활동 중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에 한하며,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에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연 매출액 조건: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참조합니다.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다른 형태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직접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통해 전기사용 및 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다른 형태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직접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통해 전기사용 및 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매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연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같은 해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올바른 계산 방식은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으로, 이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잘못된 계산 방식으로는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용도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방지 조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의 대표라도,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단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대표 한 명만이 신청할 수 있어 중복 수급을 방지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 대상 및 금액 조건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본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와 짝수 일자로 나누어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는 신청 접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은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